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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각 죄명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구체성을 보완하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들켜서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저장 장치에 데이터가 생성된 순간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지웠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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