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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사안과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준비 중인데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상황이 필름이 끊겨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기억, 이동 동선상의 CCTV, 동행했던 목격자의 진술, 사건 직후 몸 상태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변호사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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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