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 사사동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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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양형 자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탄핵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근무 중이었다면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면직되거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구체적인 말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되므로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