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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카메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카메라나 스마트폰은 돌려받나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범죄 수단으로 분류되어 법원 판결에 의해 물건 전체가 몰수 처리되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성추행 누명을 썼을 때 상대방과의 종전 호감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평소 나누었던 친밀한 대화 내용, 사건 직전까지의 호의적인 태도 등을 증명하면 고소의 악의성이나 허위성을 밝히는 데 도움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외에 가해자 가족들의 탄원서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계도 의지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나, 피해자의 합의서에 비하면 감형 효과는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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