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파동2가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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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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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를 포함하여 일정 수위 이상의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취소되거나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고 수사에 악영향을 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