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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 선고 후 검사나 피고인이 상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종 상향이 불가하나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변호사와 항소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기관의 태도가 달라지나요?

변호사가 동석하면 수사관도 절차를 더 엄격히 준수하게 되므로 보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인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대면 삼자대면 조사를 가질 수도 있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분리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성매매특별법 김해시 강동 상담 전 체크

김해시 강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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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