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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 가해자가 신체 접촉 시간이 1초도 안 되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의도의 신체 접촉이었다면 기습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이 필수인가요?

의무는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변호사 동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방어권 행사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가 상대방을 역으로 고소하는 죄명은 무엇인가요?

가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므로 형법상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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