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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 결렬 자체로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며 가해자는 합의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을 계속할 수 있어 각자 변호사와 후속 전략을 짜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왜 위험한가요?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고 협박이나 강요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인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제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 증인신문 시흥 능곡동 상담

시흥 능곡동 형사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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