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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 중인데 통매음 전과가 있으면 임용이 취소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아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구해서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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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산로3가 형사전문변호사 문의 전 살펴보는 관련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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