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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종결된 건가요?

수사 진행 상황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확인해야 하며, 종결되지 않고 수사 중일 가능성도 큽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임신중절이 허용되나요?

모자보건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하여 임신한 경우 의학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대질 신문을 통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수원 천천동 성범죄 약식기소 신청 절차

수원 천천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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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