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 동흥남동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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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이 적용되면 기본 유기징역 하한선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형법(3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범행 직후의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시민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