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법률사무소 업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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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란 사진을 올린 것도 성범죄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송된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소년원에 수감 중이라면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가해자 부모에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독자적인 배상 능력이 없다면, 부모를 상대로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이전 행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나요?

동종 전과가 있다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더라도 범죄의 성격에 따라 양형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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