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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사설 심리상담 센터의 치료 확인서를 내면 감형 사유가 되나요?

본인의 성적 이탈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황 자료로 양형 심사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니며 결과도 증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주거침입 강간 사건은 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주거침입과 강간이 결합된 범죄로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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