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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불법 촬영물 전송 및 판매로 인한 범죄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범죄 행위로 얻은 모든 금전적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당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합의서에 고소 취하 내용과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합의 이후 추가적인 민사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피해자는 더 안전한가요?

가해자의 인신이 구속되면 추가적인 보복이나 접근 우려가 차단되므로 피해자가 보다 안심하고 형사 절차 및 심리 치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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